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심각한 [[청년실업]] === ||[[파일:/image/001/2016/03/16/GYH2016031600020004400_P2_99_20160316111008.jpg|height=280]]||[[파일:/image/001/2016/06/15/GYH2016061500020004400_P2_99_20160615112109.jpg|height=280]]||||[[파일:/image/001/2016/06/06/GYH2016060600020004400_P2_99_20160606112710.jpg|height=280]]|| ||2014년 ~ 2016년 2월 청년실업률 추이||||2010년 ~ 2016년 5월 청년실업률 추이||2012년 ~ 2016년 대졸 신입사년 1년 내 퇴사율|| [[파일:/image/001/2016/06/06/AKR20160603147400004_01_i_99_20160606082512.jpg]]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256929&date=20160316&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2|청년실업률 12.5% '역대 최고'…전체 실업률도 4.9%로 치솟아]]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5&aid=0000908126&date=20160612&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2|자소서만 200번 넘게 썼다… 아직도 구직 중]] ||[[파일:external/saesayon.org/1.jpg|width=420]]||[[파일:external/saesayon.org/3.jpg|width=420]]|| ||||<:>5~60대 고용률은 증가추세, 2~30대 고용률은 감소추세 ㅡ [[http://saesayon.org/2016/01/12/18057/|세사연 2016 전망보고서]]|||| 박근혜정부의 청년실업률은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다만 지나치게 한국의 실업률 통계 방식이 잘못되었다고도 하는데, 일단 대한민국이 자영업자 비율이 최고 수준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아예 신뢰를 못할 수준은 아니다. 일단 다른 나라들도 최대한 자국의 실업률 통계를 축소하려고 애를 쓴다. 실제로 현재 완전고용상태로 분류되는 미국에서도 통계오류 여론이 대다수이다보니 정확한 통계를 얻으려면 체감실업률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대한민국의 경우, 실질실업률과의 차가 3배가 넘어서 비교적 격차가 심한 건 맞지만 그래도 낮은 축에 속한다. 문제는 원래 최저수준이었는데 박근혜정부 들어서 낮은 축에 들게 되었다는 것. [[파일:/image/001/2016/06/06/AKR20160603073300003_03_i_99_20160606112710.jpg]] [[파일:/image/001/2016/06/06/AKR20160603073300003_02_i_99_20160606112710.jpg]] [[파일:/image/001/2016/06/06/AKR20160603073300003_01_i_99_20160606112710.jpg]] 열악한 경제형편 속에 정부의 입시 정책으로 양성된 고학력자들 대다수가 적합한 직종을 찾지 못해 서빙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으로 내몰리고, 그마저도 찾지 못해 실업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됨에도 사실상 손을 놓은 형국이다. 기업에 취직한 대졸자 역시 1년 내 퇴사율이 32.5%(소형기업), 9.4%(중소기업)에 이른다는 발표도 나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453450&isYeonhapFlash=Y|#]] 또한 업무 수행력이 질적으로도 떨어지고, 여기에 회사의 각종 불공정행위, 관리감독 주체인 정부의 무능이 맞물려 청년층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453223&isYeonhapFlash=Y|#]] 하도 취직이 안 되니 아예 청년들에게 취업 대신 [[청년창업]]을 권하는 정책까지 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3818136|R&D예산 19조 `선택과 집중`없이 살포…`하이에나`만 양산, 매일경제, 2016-10-14 ]] 위 기사처럼 눈먼돈을 뿌리는 식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늘었지만 외형적으로 지원받는 기업 숫자 늘리기만 치중해 평가 기준조차 미흡하여 실속없는 지원 제도가 많았다. 매일경제신문의 기사를 인용하면, 대학 알리미의 대학별 창업 관련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 창업기업 한 곳당 평균 지원 금액은 4,472만 원에 불과하다. 이들의 고용창출능력은 1명도 채 되지 않는 평균 0.8명에 그쳤다.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한 벤처기업 대표는 "우수 창업을 고를 능력이 부족하니 그냥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진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예산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창업한 청년들의 대부분은 사회와 업계 경험이 없는지라 엉망으로 운영하거나, [[자영업]] 등에 몰려서 폭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로 인해 실패한 청년창업자들이 많은 빚을 지고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7493703|[2016국감]빚 내서 창업하라는 정부…빚더미에 내몰리는 청년, 2016-09-29 뉴시스]] 4월부터 해운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473139&isYeonhapFlash=Y|청년실업난은 더욱 심각]]해졌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실업률은 고용률이 42.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률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추세는 계속 이어왔고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한다"고 대답하면서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은 사실상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은 10.8%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보면 조선업이 몰린 [[경남]] 지역의 실업률이 3.7%로 전년 대비 1.2%p 오르는 등 전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취업준비생은 65만 1,000명으로 2015년 6월보다 4만 2천 명 늘었다. [[파일:external/s32.postimg.org/117b77d467a6c517fe9e6b76d49d6229.jpg|width=740]] 2015년부터 청년실업난이 현실화되는 조짐을 보였는데, 비슷한 시기 박근혜의 "나라가 텅텅 빌 정도로 중동으로 진출하라"는 발언이 재조명받았다. 박근혜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 대해서, 청년실업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발언은 메르스 대유행이 있기 몇 달 전에 나왔다. 또한 2016년 8월 청년 고용률은 고작 42.9%밖에 나오지 않았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741432|#]] 결국 실업자수가 100만 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